오피스텔 양도 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에 따라 주택 또는 상가 여부를 판정합니다.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더라도 양도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양도소득세
오피스텔 용도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판정 시점은 양도일(잔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의 실질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 구분 | 판정 기준 | 세무상 영향 |
|---|---|---|
| 주택 | 상시 주거용 사용 | 주택 수 포함 및 비과세·중과세 판단 기준 |
| 상가 | 사무실 등 업무용 사용 | 주택 수 제외 및 일반 건축물 세율 적용 |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판정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 수 산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실제 사용 용도 확인: 양도일 현재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증빙 서류를 통해 점검
- 용도변경 시점 확인: 매매계약 후 잔금 전 용도변경 시 매매계약일 당시 현황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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