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특정 요건을 갖추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적용 요건과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취득 간격과 양도 기한 및 주택 보유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세부 요건 |
|---|---|
| 취득 간격 |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 취득 |
| 양도 기한 |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
| 보유 및 거주 |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요건 포함) |
| 과세 제외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12억 원 이하분만 비과세 적용 |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거주 요건 확인: 종전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했는지 확인하여 비과세 여부 판단
- 고가주택 세액 산출: 양도하는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세액 산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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