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횟수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은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 5%를 준수해야 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평생 1회 제한 없이 요건 충족 시마다 특례를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과 사후관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비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
2.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3. 과거 비과세 이력이 있다면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분만 비과세로 산정
4.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기 전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했다면 추후 임대 요건 충족 여부를 관리

비과세 세액을 자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비과세받은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