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말소된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을 채우고 등록이 말소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말소와 달리 자동말소는 등록 말소 후 양도 기한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8년 장기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요건을 준수하며 임대해온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금을 무겁게 매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등록이 자동 말소되어도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주택 가격) 요건과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과배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기준시가 확인: 임대개시 당시 수도권 6억 원 또는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지 확인
2. 임대료 증액 제한 점검: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
3. 말소 사유 판단: 임대의무기간 만료에 따른 자동말소인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