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장기일반임대주택의 의무보유기간과 양도세 혜택은 무엇인가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10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해야 하는 주택입니다.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준수하여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이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과 세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등록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등록일(임대 시작 시점)부터 10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혜택 유형주요 요건혜택 내용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이상 임대 및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70% 공제율 적용
양도소득세 감면2018년 말까지 취득 후 10년 이상 임대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다주택자 중과 배제10년 임대 및 기준시가 요건 충족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세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제외 여부: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70%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적용 여부 판단
  2. 주택 기준시가 요건: 다주택자 중과 배제를 위해 임대개시일 당시 수도권 6억 원 또는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지 확인
  3. 임대료 증액 제한 점검: 요건 위반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임대차 계약 시 증액 폭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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