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거주주택의 거주 요건과 임대주택의 등록 및 임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세부 요건은 무엇인가요?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를 둡니다. 주택별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세부 요건 |
|---|---|
| 거주주택 |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 임대주택 가액 |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원,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
| 임대주택 등록 | 세무서 사업자등록 및 지자체 민간임대주택 등록 완료 |
| 임대료 제한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 이내일 것 |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의무기간을 준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기간 요건 충족 전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 후에도 반드시 준수
- 거주 및 보유 기간 계산: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기간만 합산하여 계산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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