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요건(수도권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과 임대료 증액 제한(5%)을 준수해야 하며 생애 한 차례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임대주택 1채와 거주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라고 가정해봅시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이 특례는 해당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이 경우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임대를 시작한 날) 당시 기준시가가 수도권 6억 원 이하 또는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임대료 증액 제한 5%를 준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임대의무기간 준수 여부 점검: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은 후 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함
2. 과거 특례 적용 이력 확인: 2019년 2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생애 한 차례만 허용되므로 이력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