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아파트를 재건축 후 매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재건축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의무임대기간을 채우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후 아파트 재등록이 불가능해도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내라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재건축을 진행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임대사업자가 재건축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채우고 매도하는 경우가능
재건축 후 신축 아파트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여 임대하지 못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불가

재건축 시 임대기간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의무임대기간 충족 여부는 재건축 전과 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재개발·재건축 절차)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임대하지 않은 기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 임대등록 제도 개편으로 재건축 후 재등록이 불가능하더라도 등록이 말소된 날에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합니다.

양도소득세 혜택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임대기간 합산 여부: 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후의 임대기간이 합산되는지 확인하고 의무임대기간 충족 여부를 점검
  •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재건축 후 신축된 아파트가 임대등록 제한 대상이라면 기존 등록이 말소된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
  • 공제 및 감면 요건: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할 계획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또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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