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 요건을 준수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으로 멸실되거나 신축 아파트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유지됩니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사례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장기임대주택 보유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되거나 신축 아파트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령이 정한 임대 기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특례(특별한 예외나 혜택)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요건 관리: 임대료 증액률 5% 이내 확인 및 준수
• 비과세 특례 적용: 등록 말소 시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 양도
• 임대 기간 점검: 재건축 기간 제외 임대하지 않은 기간의 6개월 초과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