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일반세율(6~45%)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세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해당 주택의 양도 당시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었더라도 양도 시점에 해당 지역이 해제되었다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양도 시점 확인: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해당 일자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상태라면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