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주택을 다른 세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와 양도세는 얼마인가요?

주택을 증여할 때는 증여 방식과 채무 인수 여부에 따라 세금 종류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단순 증여 시 자녀가 주택 가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 시에는 채무액만큼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채무 제외 가액에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을 기본 공제받습니다. 혼인·출산 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방식에 따른 세금 종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주택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 시 세금 계산 방식은 채무(갚아야 할 빚) 인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에 담보된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을 자녀가 승계하지 않으면 단순 증여로 분류합니다. 자녀가 해당 채무를 직접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으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2.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을 공제
  3. 혼인·출산 특례 대상이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
  4.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억 원 이하는 10%, 30억 원 초과는 50%의 세율을 적용
  5. 부담부증여라면 채무액 부분에 대해 부모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의 세율을 적용

증여 후 주택을 양도하거나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이월과세 점검: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부모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보유 기간 확인
  2. 추가 공제 요건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억 원 추가 공제 요건 충족 여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증여세 세율)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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