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증여할 때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면 채무액만큼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채무 인수 없이 무상으로 증여하는 일반 증여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증여받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부담부증여 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는 채무액만큼 유상 양도(대가를 받고 파는 것)로 봅니다(「소득세법」). 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가나 금융기관 채무 등 객관적 사례만 채무 인수를 인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담부증여 시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1. 채무 인수 사실 입증: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 금융기관 채무 등 객관적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입증
2. 취득세 계산: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 부분은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