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되거나 요건을 갖춰 자진말소된 경우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주택 2년 이상 거주와 임대 기간 중 임대료 증액 제한(5%)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주택 소유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비과세 특례를 유지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1세대가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임대주택이 자동말소(기간 만료로 인한 등록 해지)되거나 의무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을 채우고 자진말소(사업자 신청에 의한 등록 해지)된 경우에도 특례를 유지합니다. 이 경우 최초로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점검하려면

1. 임대료 요건 준수: 임대 기간 중 임대료나 보증금의 증가율이 5%를 초과했는지 확인하여 요건 준수 여부를 판단
2. 실제 거주 기간: 거주주택의 실제 거주 기간이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 등록 이후를 기준으로 2년 이상인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