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12억 원 초과분도 일반세율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 외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실거래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실거래가 12억 원 초과 주택)은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1. 임대사업자 요건 준수: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 상태 및 임대료 5% 증액 제한 준수 여부 점검
2. 거주 요건 확인: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 2년 이상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