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종류와 임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비과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또는 세액 감면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양도 주택의 성격에 따른 혜택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하는 주택이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인지 아니면 등록된 임대주택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제 혜택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주택 유형별 세제 혜택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1.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
2. 임대주택의 사업자 등록과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지켜야
3.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1.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
2.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가격)가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여야
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1. 임대 기간에 따라 일반 공제율보다 높은 비율을 적용
2. 10년 이상 임대 시 양도소득의 70%를 공제
3. 6년 이상 임대 시 기존 공제율에 2%~10%를 추가하여 공제

양도소득세 100% 감면

1.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이 대상
2. 임대료 증액 제한(5%) 요건을 지켜야
3.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5% 요건 확인을 통해 비과세나 감면 혜택 적용 여부 점검
2. 의무 임대 기간 충족: 기간 확인을 통해 중과 배제 및 우대 공제율 적용 여부 판단
3. 거주주택 비과세 이력: 직전 이력이 있다면 양도일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분만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