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입주권은 양도 시점의 상태나 증여 가액의 공제 한도 초과 여부에 따라 세금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권리 상태에서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증여세는 공제 한도를 초과할 때 부과되므로 무조건 0원이 아닙니다. 다만 아파트 완공 후 주택 상태에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거나 증여 가액이 공제 한도 이내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지역주택조합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은 특정 사업으로 한정되므로 지역주택조합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완공 후 소유권이전등기(집주인임을 공식 확인하는 절차)를 마친 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양도가액(파는 가격) 12억 원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양도세 비과세와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비과세 요건 점검: 아파트 완공 후 주택 상태에서 양도 시 2년 보유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공제 한도 확인: 배우자 6억 원 또는 성년 자녀 5,000만 원 등 증여재산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 세액 계산 유의: 입주권 상태로 양도 시 「소득세법」상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여 세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