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에게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하면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채무 제외분은 수증자에게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과 증여재산가액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양도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규정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 원인이 채무 인수인지에 따라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으로 구분하여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세목별 과세표준 산출과 세율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1. 아파트 전체 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2. 수증자의 연령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3. 전체 취득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산출
4. 채무 제외분에는 3.5%의 무상취득 취득세율 적용
5. 채무 인수분에는 1~3%의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계산

증여재산 공제와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수증자 성년 여부: 5,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 적용
2. 조정대상지역 및 시가표준액: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