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 토지 위의 기존 건물을 신축 목적으로 철거하면 해당 비용을 신축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합니다. 다만 토지 취득 후 즉시 철거하거나 단순 수선 성격인 경우에는 세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 소유 토지 위의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자본적 지출의 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봅니다. 기존 건축물을 새로운 건축물 신축을 위해 철거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철거비용과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을 합산하여 신축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합니다. 「법인세법」에서도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가액 산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취득 목적 확인: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했는지 매매계약서와 취득 목적 점검
2. 재건축 사유 파악: 재해나 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건축을 하는지 확인하여 양도 시 필요경비 인정 가능성 판단
3. 지출 성격 구분: 단순한 용도변경이나 개량을 위한 철거인지 파악하여 수익적 지출 해당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