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과 토지 성격에 따라 6%에서 7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보유기간과 토지 성격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과 등기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비사업용 토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땅) 해당 여부도 세율 결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율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세목별 세부 세율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토지 양도 시 적용되는 유형별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자산 유형 | 적용 세율 |
|---|---|
| 1년 미만 보유 토지 | 50% |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토지 | 40% |
| 2년 이상 보유 일반 토지 | 기본세율(6%~45%) |
| 비사업용 토지 | 기본세율 + 10%p 가산(16%~55%) |
| 미등기 양도 자산 | 70% |
2년 이상 보유한 일반 토지에 적용되는 기본세율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적용 세율 |
|---|---|
| 1,400만 원 이하 | 6%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 10억 원 초과 | 45% |
증여세의 과세표준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적용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세율 적용을 위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비사업용 토지 확인: 10%p 가산 세율 적용 대상 판단
- 보유기간 점검: 2년 미만 단기 보유에 따른 높은 세율 적용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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