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 시 증여자는 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수증자는 채무액을 제외한 증여세와 전체 가액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부담부 증여 시 세목별 과세 대상과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로 보아 부과합니다.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증여자가 납부합니다.

취득세는 채무 인수분과 채무 제외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유상취득과 무상취득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수증자가 납부합니다.

증여 취득세 중과 예외 요건을 점검하려면

1. 채무 증빙 서류 준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금융기관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증빙 마련
2. 취득세 중과세율 확인: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 시 1세대 1주택자 등 예외 요건 점검
3. 다주택자 중과 여부 판단: 주택 가액과 주택 수에 따른 채무 인수분 세율 적용 범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