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입니다. 다만, 환지처분으로 인해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부분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환지 토지 양도 시 취득시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환지 전 토지를 당초에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환지처분으로 면적이 변동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면적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취득시기를 산정합니다.

면적 증감 여부에 따른 취득시기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당초 취득일 확인: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을 확인
2. 면적 비교: 환지처분 공고 내용을 통해 권리면적과 실제 교부받은 면적을 비교
3. 기존 면적 적용: 면적 변동이 없는 부분은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을 적용
4. 증감 면적 적용: 권리면적보다 증가하거나 감소한 면적분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을 취득시기로 적용

환지 토지 양도 시 취득시기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 환지처분 공고문을 통해 권리면적 대비 실제 배분된 면적의 증감 여부 대조
•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이 있는 경우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보유기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