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한 면적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입니다. 다만, 해당 청산금을 장기할부로 납부한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증환지 면적의 취득시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입니다. 하지만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초과면적(증환지)은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만약 이 초과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장기할부 조건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부 취득 특례를 우선 적용합니다. 이 경우 대금 청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중 가장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 인도일
• 사용수익일

납부 일정과 증빙 서류로 취득시기를 확인하려면

• 장기할부 조건 확인: 환지청산금 납부 방식이 장기할부 조건에 해당하는지 계약서와 납부 일정 점검
• 증빙 서류 대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토지 인도일, 실제 사용수익일 중 가장 앞선 날짜를 관련 증빙 서류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