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인 벌금이 아닌 행정처분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여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된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와 과태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는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행정질서벌로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위반 횟수와 대상 근로자 수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차등 결정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과태료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 기한 준수 여부: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확인합니다.
• 과거 위반 이력: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과거 피보험자격 미신고 이력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