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료율(보험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비율)을 확인하여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보험료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결정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을 확인합니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비용을 책임지고 지불함)하는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업종별로 다르게 결정 업종별 보험료율을 적용받으려면 업종별로 다르게 정해지는 요율을 고용노동부령에서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