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차감된 소득세와 주민세(개인지방소득세)는 근로자 개인의 소득에 부과된 세금이므로 법인세 명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회사가 근로자의 세금을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원천징수 세액에 해당하며,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와는 납세의무자가 다릅니다.


급여에서 차감된 소득세와 주민세(개인지방소득세)는 근로자 개인의 소득에 부과된 세금이므로 법인세 명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회사가 근로자의 세금을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원천징수 세액에 해당하며,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와는 납세의무자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이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한 소득세를 법인세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 | 불가 |
| 법인이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 가능 |
회사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해당 소득세액의 10%는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징수된 세액은 근로자 개인의 납세의무를 대행하는 예수금(임시로 보관하는 돈)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와는 성격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