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를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업무에 사용했음을 증빙하는 실비 정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정산 과정 없이 매월 일정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해당 금액은 전액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비상근 임원에게 매월 1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범위와 비과세 소득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인해 받는 모든 급여를 포함합니다.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나 판공비가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법인의 업무를 위해 실제 지출되었음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어야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지급 규정 확인: 업무추진비 지급 규정에 사후 정산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지 정관이나 내부 지출 규정 확인
2. 증빙 서류 구비: 지급된 금액에 대응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 서류가 구비되어 있는지 점검
3. 직무 관련성 판단: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실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인지 직무 내용과 대조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