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 시 비과세 항목을 누락하면 연말정산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지급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다면 연말정산 세액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지급명세서까지 누락되어 과세 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식대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신고서 누락, 지급명세서 정상 기재영향 없음
신고서 누락, 지급명세서 과세 합산세액 증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비과세 기재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제출 시 과세대상 소득과 제출 대상 비과세 소득을 합산한 총지급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최종적으로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신고서상 비과세 누락이 곧바로 세액 변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비과세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비과세 항목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 제출 대상 비과세 항목의 반영 여부 점검
  2. 소명 대비: 신고서와 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 차이로 인한 과세관청의 소명 요청에 대비하여 누락된 금액의 성격을 미리 파악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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