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다면 연말정산 세액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지급명세서까지 누락되어 과세 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천세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식대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고서 누락, 지급명세서 정상 기재 | 영향 없음 |
| 신고서 누락, 지급명세서 과세 합산 | 세액 증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비과세 기재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제출 시 과세대상 소득과 제출 대상 비과세 소득을 합산한 총지급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최종적으로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신고서상 비과세 누락이 곧바로 세액 변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비과세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비과세 항목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 제출 대상 비과세 항목의 반영 여부 점검
- 소명 대비: 신고서와 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 차이로 인한 과세관청의 소명 요청에 대비하여 누락된 금액의 성격을 미리 파악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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