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법적 의무이므로 정당한 절차입니다. 다만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행위는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정당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법적 의무이므로 정당한 절차입니다. 다만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행위는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정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금을 공제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발급한 경우 | 정당함 |
| 세금을 공제했으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부당함 |
사업주는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징수하는 즉시 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 징수와 별개로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는 것은 절차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