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모든 근로소득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연말정산을 이행해야 하므로 대표이사만 선택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인이 연말정산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표이사와 근로자 모두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은 모든 근로소득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연말정산을 이행해야 하므로 대표이사만 선택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인이 연말정산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표이사와 근로자 모두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대표이사와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이 연말정산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 대표이사와 근로자 모두 연말정산 대상 |
| 법인이 파산으로 연말정산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 대표이사와 근로자 모두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
위 사례처럼 법인이 파산 등으로 연말정산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대표이사와 근로자 모두 직접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모든 근로소득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이 파산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도 모든 인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소득자에게 확정신고 사실을 통지하며, 이 경우 소득자가 직접 신고 의무를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