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는 고용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관계이므로 3개월 미만 근무 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 독립성이 없는 성격상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적용은 부적절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고용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관계이므로 3개월 미만 근무 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 독립성이 없는 성격상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적용은 부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운영자가 아르바이트생에게 급여를 지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르바이트생이 고용주의 지시를 받으며 2개월간 근무한 경우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
| 아르바이트생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인 경우 |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제출 대상 |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계속하여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일용근로자(단기간 일당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통상 고용주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근로관계(고용주와 근로자의 법적 관계)이므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다만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되어 일반 근로소득자(상시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근로자)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