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근로소득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허용되나요?

회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퇴직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불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불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금품청산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의무와 금품청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시 과오납 세액이 있으면 이를 환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사용자가 청산해야 할 금품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지급된 연말정산 환급금을 청구하려면

  • 퇴직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 재직 근로자: 급여명세서의 환급금 항목과 실제 입금액을 대조하여 누락된 경우 회사 담당자에게 정정 및 지급 요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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