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금융소득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배당금은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에 해당한다면 14%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국법인 A가 다른 내국법인 B에게 배당 성격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일반적인 주식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원천징수 제외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14% 원천징수 대상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은 법령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됩니다. 일반적인 배당금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투자신탁(자본을 모아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는 제도)의 이익을 지급할 때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이 필요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법인세 원천징수 납부: 투자신탁의 이익 지급 시 지급액의 14%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일반 배당금 지급 시에도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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