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거주자 주주에게는 14%,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주주에게는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내국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일반적인 배당금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 거주자 주주에게는 14%,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주주에게는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내국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일반적인 배당금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주가 개인 거주자인지 내국법인인지 또는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와 세율이 결정됩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주주의 지위와 거주 형태를 기준으로 과세 방식을 다르게 규정합니다. 이 경우 주주의 거주지국과 체결된 조세조약(국가 간 세금 협약) 유무도 세율 판단의 전제가 됩니다.
| 주주 유형 | 원천징수세율 | 적용 기준 |
|---|---|---|
| 개인 거주자 | 14%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5% 적용 |
| 내국법인 | 미대상 | 일반적인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은 징수하지 않음 |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 20% |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우선 적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