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칙적으로 90%를 적용합니다. 다만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45%, 특정채권 이자소득은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비실명 자산소득의 차등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은 45%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비실명 자산소득은 9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를 종결합니다.

소득 유형별 원천징수세율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차등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비실명 자산 여부 확인: 금융자산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등과세 대상인지 금융기관 창구에서 확인
2. 특정채권 해당 여부 점검: 보유한 채권이 특정채권에 해당하여 15%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발행 조건과 취득 시점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