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 금융소득은 일반 금융소득(14%)보다 높은 45% 또는 9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비실명 자산소득은 90%의 세율로 차등과세하며, 그 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은 45%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세
금융소득
실지명의 미확인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금융소득은 거래의 실명 확인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실명에 의하지 않은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다음과 같이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 비교 기준 | 일반 금융소득 | 실지명의 미확인 소득 | 비실명 자산소득 |
|---|---|---|---|
| 원천징수세율 | 14% | 45% | 90%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 과세 특징 | 일반적인 원천징수 | 분리과세 적용 | 종합소득 합산 제외 |
비실명 자산소득의 세율 적용 대상을 확인하려면
- 법적 대상 확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실명 자산소득 해당 여부 확인
- 납부 주체 점검: 원천징수 부족액 발생 시 실질 소유자의 납부 의무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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