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원칙적으로 25%**입니다.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1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비영업대금 이익의 원천징수 대상과 세율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나 내국법인에게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 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는 경우에는 14%의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해당 업체가 법령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혜택이 성립하며, 「법인세법」도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원천징수세액 산출과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지급할 이자 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산출합니다.
2. 산출된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별도 계산합니다.
3.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하여 총 원천징수세액을 확정합니다.
4. 이자 지급 시점에 세액을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원천징수 세율 적용 시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등록 여부 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령에 따라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금융감독원 정보를 통해 확인합니다.
• 지방소득세 가산 점검: 원천징수세액 외에 10%의 지방소득세가 가산되었는지 점검합니다. 총 27.5% 또는 15.4%가 징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