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금융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원칙적으로 25%**입니다. 다만,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는 1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이용 여부에 따른 세율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 대상이 거주자이거나 내국법인인 경우 모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 금융 서비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자를 통하는지 확인합니다. 등록 업자를 통한 이자소득은 특례 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최종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1. 지급액에 해당 세율인 25% 또는 14%를 곱하여 소득세나 법인세를 산출
  2. 산출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별도 계산
  3.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하여 최종 원천징수세액을 결정
  4. 원칙적인 경우 지방소득세 2.5%가 추가되어 총 27.5%의 세율을 적용

정식 등록 업체 확인과 지방소득세 누락을 방지하려면

  1. 정식 등록 상태 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14% 세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확인
  2. 지방소득세 합산: 원천징수 시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누락 없이 합산하여 징수하고 납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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