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원칙적으로 25%**입니다. 다만,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는 1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원천세
금융소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이용 여부에 따른 세율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 대상이 거주자이거나 내국법인인 경우 모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 금융 서비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자를 통하는지 확인합니다. 등록 업자를 통한 이자소득은 특례 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최종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지급액에 해당 세율인 25% 또는 14%를 곱하여 소득세나 법인세를 산출
- 산출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별도 계산
-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하여 최종 원천징수세액을 결정
- 원칙적인 경우 지방소득세 2.5%가 추가되어 총 27.5%의 세율을 적용
정식 등록 업체 확인과 지방소득세 누락을 방지하려면
- 정식 등록 상태 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14% 세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확인
- 지방소득세 합산: 원천징수 시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누락 없이 합산하여 징수하고 납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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