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금융소득
소속계열기업군 임직원 대상 전환사채 발행 시 원천징수 세율은 얼마인가요?

소속계열기업군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금융기관이 모집주선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14%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4%를 포함하면 총 15.4%의 세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자소득의 세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적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소속계열기업군 임직원만을 발행 대상으로 설정
  • 금융기관이 해당 전환사채를 모집주선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세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이자 합계액 산출: 지급할 이자와 할인액의 합계액을 계산
  2. 소득세 계산: 산출된 금액에 14%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
  3. 지방소득세 계산: 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별도 계산
  4. 총 세액 확정: 계산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하여 최종 원천징수 세액을 결정
  • 산식: (이자소득 × 14%) + (소득세액 × 10%)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외 여부를 확인하려면

  • 발행 대상 확인: 발행 공고문을 통해 대상자가 소속계열기업군 임직원으로만 한정되었는지 확인
  • 계약서 점검: 금융기관의 모집주선 또는 매출 계약서가 존재하는지 검토하여 제외 대상 여부 판단
  • 세율 설정 점검: 원천징수 시 시스템에 입력된 세율이 25%가 아닌 14%로 정확히 설정되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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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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