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시점과 과세 시점의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이자 지급 시 이루어지는 원천징수 제도와의 시차를 없애고, 기납부세액 공제 절차의 혼란을 막아 과세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원천징수 시점과 과세 시점의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이자 지급 시 이루어지는 원천징수 제도와의 시차를 없애고, 기납부세액 공제 절차의 혼란을 막아 과세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내국법인의 수입이자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실제 수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따르는 현금주의를 적용합니다. 다만, 법인이 결산 시 발생주의로 계상하면 이를 인정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법 시행령」은 원천징수 대상 이자를 발생주의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원천징수는 실제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발생주의를 인정하여 이자 지급 전 사업연도에 미리 법인세를 과세하면, 실제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공제 시점이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납세자가 세액 공제를 위해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등 행정적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시점에 과세와 원천징수 시기를 일치시켜 행정적 혼란을 방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