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며 무상주를 교부할 때 원천징수 시기는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입니다. 결정 기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일 또는 이사회의 신주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의제배당 소득의 지급 시기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법인에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교부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이 경우 소득의 지급 시기는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로 봅니다.

결정 기관에 따른 원천징수 시기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1. 의사결정 주체 확인: 자본전입을 결정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확인
2. 주주총회 결의 시: 주주총회 결의로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해당 결의일을 원천징수 시기로 적용
3. 이사회 결의 시: 이사회 결의에 의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신주배정기준일을 원천징수 시기로 적용

원천징수 의무 발생 시점을 확인하려면

• 일반적인 배당과 달리 지급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자본전입 결정일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의무 이행
• 이사회 결의 시에는 정관이나 이사회 의사록에 명시된 신주배정기준일을 확인하여 원천징수 시기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