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입니다.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는 한국전력공사 등은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 보증금을 예치한 고객이 이자를 받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금전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됩니다. 전기공급규정에 따라 예치한 보증금 이자 역시 이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은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고지서 및 내역서 확인: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행한 전기요금 고지서나 정산 내역서에 이자소득 원천징수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계약 조건 점검: 보증금 예치 당시 작성한 계약서나 전기공급약관을 통해 이자 지급 조건과 원천징수 안내 사항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