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인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인세는 창작 활동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일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인세 소득구분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거주자인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합니다.

외국인 거주자 판정 및 소득 유형을 확인하려면

• 거주자 여부 확인: 국내 주소 보유 여부나 183일 이상의 거소 기간을 출입국 사실 증명 등으로 확인
• 소득 유형 점검: 창작 활동의 영리 목적과 계속성 여부를 계약서의 업무 범위와 지급 주기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