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용역 대가는 용역의 실질이 노하우 전수인지에 따라 납세 방법이 달라집니다. 노하우 전수라면 대가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단순 기술지원이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라 소득 성격을 구분합니다. 산업·상업·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인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은 사용료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반면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 유형별 납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료소득인 경우

1. 기술 성격 확인: 지급 대가가 비공개 기술의 전수인지 확인
2. 제한세율 적용: 일반적인 기술 노하우라면 대가 총액의 10% 제한세율을 적용
3. 저작권 확인: 저작권 관련 사용료인 경우에는 15%의 제한세율을 적용
4. 세액 납부: 산출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

사업소득인 경우

1. 고정사업장 확인: 네덜란드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유무를 확인
2. 원천징수 제외: 고정사업장이 없고 단순 기술지원 용역이라면 원천징수 없이 대금을 지급
3. 법인세 신고: 국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법인세를 신고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계약서 점검: 비공개 기술 전수 여부를 계약서 내용으로 확인
• 업무 성격 파악: 주문자 요구에 따른 단순 업무 수행인지 점검
• 거주자증명서 확보: 네덜란드 법인의 거주자증명서를 제출받아 제한세율 적용 대상인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