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에게 자금을 지급할 때는 지급 원인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법인세와 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자금을 지급할 때는 지급 원인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법인세와 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는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돈을 빌려주는 행위)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급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세금 계산 기준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6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배당소득 지급액의 100분의 14를 원천징수합니다. 출자공동사업자(경영 참여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100분의 25를 적용합니다.
기타소득 사례금 등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일반적으로 100분의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특수관계인(가족이나 주주 등)에게 시가(시장 거래 가격)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차입금 이자 중 해당 자산가액 상당액은 손금(세무상 비용)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