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료는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활동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3.3%) 또는 기타소득(8.8%)으로 구분하여 징수합니다.


출연료는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활동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3.3%) 또는 기타소득(8.8%)으로 구분하여 징수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물적 시설(사무실이나 기계 장비 등)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사람의 노동력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상태여야 면세가 적용되며, 법인 소속이거나 별도의 시설을 갖춘 사업자라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출연료의 소득 성격은 직업적 계속성 여부에 따라 결정합니다.
사업소득 처리 (계속적·반복적 활동)
기타소득 처리 (일시적·우발적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