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료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임대료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해야 하지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임대료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도 이자소득이나 투자신탁의 이익 등 특정 소득만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용역의 대가인 임대료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