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상금을 지급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무부장관이 승인한 상금지급규정이 있거나, 매회 별도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상금을 지급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무부장관이 승인한 상금지급규정이 있거나, 매회 별도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상금을 지급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 비과세 적용 |
| 별도의 승인 규정이나 개별 승인 없이 지급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거주자가 받는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때 해당 상의 수여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