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교수가 국내에 입국하여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조세조약상 교수 면제 요건을 충족하여 면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원천세
기타소득
강의 장소와 거주국에 따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외국인 교수가 해외 현지에서 비대면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 용역(서비스 제공)의 수행지가 국외이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국내에 입국하여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조세조약 체결국 거주자로서 교수 면제 조항이 있는 국가 소속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제 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 및 납부 절차
- 지급액의 20%(지방소득세 2% 별도)를 원천징수
-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
조세조약상 면제 적용 절차
- 외국인 교수로부터 「비거주자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신청서」와 해당 국가의 「거주자증명서」를 제출받음
- 제출받은 서류를 통해 입국 목적과 체류 기간 등 면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 소득 지급일의 다음 달 9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해당 서류를 제출
특강료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 미국 거주 교수가 강의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입국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득인지 확인하여 면제를 적용
- 중국 거주 교수가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강의하는 경우 입국일부터 총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인지 확인하여 면제를 적용
- 캐나다, 싱가포르, 홍콩 등 교수 면제 조항이 없는 국가의 거주자인지 확인하여 원칙적으로 22%의 세율을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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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상 교수 면제 요건을 충족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외국인 교수가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22% 원천징수를 적용하나요?
외국인 교수에게 강의료가 아닌 자문료를 지급할 때도 같은 세율로 원천징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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