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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에 대한 주민세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미납세액의 3%인 기본 가산세와 미납 일수당 0.022%의 지연 이자 가산세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자진납부 시 가산세 합계액은 미납세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과거 갑근세 주민세는 현재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해당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징수합니다.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을 확인
  2. 미납세액에 3%를 곱하여 기본 가산세를 산출
  3.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지연 일수를 계산
  4. 미납세액 × 지연 일수 × 0.022%를 곱하여 지연 이자 가산세를 산출
  5. 기본 가산세와 지연 이자 가산세를 합산
  6. 합계액이 미납세액의 10%를 초과하면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적용

다만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는 경과한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부터 적용됩니다.

특별징수 가산세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1. 가산세 면제 적용: 지방세 납부 시스템에서 계산 오류를 확인하고 과부족분을 가감하여 납부
  2. 가산세 한도 확대 방지: 납세고지서 수령 여부를 확인하고 고지서 발부 전 자진납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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