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세액의 3%인 기본 가산세와 미납 일수당 0.022%의 지연 이자 가산세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자진납부 시 가산세 합계액은 미납세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과거 갑근세 주민세는 현재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해당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징수합니다.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을 확인
- 미납세액에 3%를 곱하여 기본 가산세를 산출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지연 일수를 계산
- 미납세액 × 지연 일수 × 0.022%를 곱하여 지연 이자 가산세를 산출
- 기본 가산세와 지연 이자 가산세를 합산
- 합계액이 미납세액의 10%를 초과하면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적용
다만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는 경과한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부터 적용됩니다.
특별징수 가산세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 가산세 면제 적용: 지방세 납부 시스템에서 계산 오류를 확인하고 과부족분을 가감하여 납부
- 가산세 한도 확대 방지: 납세고지서 수령 여부를 확인하고 고지서 발부 전 자진납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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