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인원이 없어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의무는 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시점에 발생하므로, 지급 대상이나 행위가 없다면 납부할 세액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의무는 국내에서 근로소득 등 과세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원천징수 의무자는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고용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지급할 소득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법령상 원천징수 절차를 이행할 근거가 없습니다.

고용 및 급여 지급 여부에 따른 원천징수 판단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상황에 따른 원천징수 이행 여부 확인 방법

1. 신고 대상 확인: 홈택스 원천세 신고 화면에서 신고 대상 소득 종류에 근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2. 인원 점검: 사업자등록증상 종업원 수 또는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통해 실제 급여 지급 대상 존재 여부 파악
3. 증빙 대조: 급여 대장이나 이체 내역을 대조하여 해당 월에 실제 집행된 인건비 유무 점검

정리하면 고용 인원이 없거나 실제 급여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