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원칙적으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로 인해 세액 추징이 발생한 회사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회사가 근로자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했으나 과소납부한 경우 |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
| 근로자가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여 회사가 이를 검증하기 어려웠던 경우 | 가산세 면제 가능 |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법정납부기한까지 세액을 과소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산세액은 과소납부 세액의 3%와 미납 기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과소납부 세액의 10%를 한도로 합니다.